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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34		 2005-09-14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7		 2005-09-09
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		 2005-09-09
‘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		 2005-09-09
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456		 2005-09-08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14		 2005-09-07
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15		 2005-09-07
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 - 464		 2005-09-05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 -459		 2005-09-05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을 부인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384		 2005-08-31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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