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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36		 2005-09-27
법인격부인론에 근거한 체납처분 절차 행정해석
체납관리팀-481		 2005-09-27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09-26
고용여부는 사실간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11		 2005-09-26
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
징수팀-1373		 2005-09-23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5		 2005-09-22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등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대표권을 갖거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95		 2005-09-21
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67		 2005-09-16
특별유급휴직기간중 지급한 기본금 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
징수팀-1325		 2005-09-16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89		 2005-09-14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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