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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 행정해석
징수팀-1875		 2005-10-26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478		 2005-10-25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834		 2005-10-21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832		 2005-10-21
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40		 2005-10-20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 형식을 빌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23		 2005-10-19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911		 2005-10-19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을 위한 적법한 하도급의 의미 질의 행정해석
징수팀-1798		 2005-10-19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761		 2005-10-18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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