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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01-25
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33		 2006-01-24
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부여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32		 2006-01-24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34		 2006-01-23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01-23
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11		 2006-01-23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69		 2006-01-23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749		 2006-01-20
노조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해임(자격박탈)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의 경우 위원장 임의로 해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80		 2006-01-20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08		 2006-01-19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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