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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01-26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는 근로의 형태, 규모, 노무관리, 회계, 인사, 조직, 등을 종합할 때 서로 연관되는 조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836		 2006-01-26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58		 2006-01-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65		 2006-01-26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66		 2006-01-26
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39		 2006-01-26
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팀-352		 2006-01-26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39		 2006-01-25
1.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기에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01-25
외국인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여부 및 관련 절차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01-25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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