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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78		 2006-02-01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01-31
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근태관리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73		 2006-01-31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72		 2006-01-31
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01-31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85		 2006-01-27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864		 2006-01-2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587		 2006-01-27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80		 2006-01-26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84		 2006-01-26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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