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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의 퇴직금관련 법률규정의 적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5		 2006-02-10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02-10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모회사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9		 2006-02-10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60		 2006-02-09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02-08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39		 2006-02-08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하고자 할 때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39		 2006-02-08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02-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80		 2006-02-07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81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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