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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별도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69		 2006-03-06
리프트가 원격제어기가 설치된 리프트라면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020		 2006-03-06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에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028		 2006-03-06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005		 2006-03-06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지하는 것은 법정퇴직금과 중복되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03-06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지급 및 전별금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03-06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350		 2006-03-03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998		 2006-03-03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어도 일정 요건 충족시 체당금 신청은 가능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26		 2006-02-28
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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