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대표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79		 2006-03-13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03-10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36		 2006-03-09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의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35		 2006-03-0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044		 2006-03-08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면 향후 동 규약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