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31		 2006-03-23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290		 2006-03-22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6-03-22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03-22
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774		 2006-03-2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난방비는 시설장비비에 합산되어 산출된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388		 2006-03-22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 소개요금의 추가 징수 가능여부 및 미지급된 소개요금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689		 2006-03-22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679		 2006-03-21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229		 2006-03-21
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		 2006-03-17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