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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49		 2006-04-14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04-14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657		 2006-04-1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35		 2006-04-13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과정상 규약을 위반하였고, 분회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총회를 진행하였다면 무효라고 판단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04-13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04-12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04-1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649		 2006-04-10
특정 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른 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2004		 2006-04-10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또는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830		 2006-04-10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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