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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97		 2006-04-20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휴가기간을 의무적으로 더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1582		 2006-04-19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190		 2006-04-19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190		 2006-04-19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04-18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04-18
1.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변경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277		 2006-04-18
DC의 비용부담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04-18
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727		 2006-04-17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2006-04-14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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