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교과연구지원비가 원고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2006-05-01
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196		 2006-05-01
DB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및 DB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04-28
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04-28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40		 2006-04-28
규약에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과 탄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약에 기재된 “탄핵ㆍ불신임ㆍ해임”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거나 결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187		 2006-04-28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40		 2006-04-28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적립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04-28
지정직업훈련시설은 훈련기관으로서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고,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 시설을 임차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188		 2006-04-2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A직업학교가 학원으로 변경등록시 기 지정받아 훈련중인 실업자훈련과정 및 재직자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속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189		 2006-04-27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