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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221		 2006-06-28
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931		 2006-06-27
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940		 2006-06-27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72		 2006-06-2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71		 2006-06-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73		 2006-06-26
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06-26
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60		 2006-06-23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851		 2006-06-23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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