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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07-10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07-07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377		 2006-07-06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구인자ㆍ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977		 2006-07-06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378		 2006-07-06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041		 2006-07-03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		 2006-06-29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쉽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845		 2006-06-29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845		 2006-06-29
해고 당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귀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939		 2006-06-28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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