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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582		 2006-07-2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07-20
직업안정법 제21조(2009.2.6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297		 2006-07-20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297		 2006-07-20
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 소속원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권 및 근태관리 권한 등이 상급자에게 있거나 게임운영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정해진 업무지침에 엄격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988		 2006-07-18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987		 2006-07-14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211		 2006-07-14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460		 2006-07-11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		 2006-07-11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6-0165		 2006-07-11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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