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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 또는 출퇴근 등에 있어서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거나 업무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62		 2006-07-28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65		 2006-07-28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64		 2006-07-28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63		 2006-07-28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후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127		 2006-07-28
근로자공급사업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재처분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2006-07-27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시 남녀 구분을 표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138		 2006-07-26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은 물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859		 2006-07-25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 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421		 2006-07-2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10		 2006-07-24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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