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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2006-09-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655		 2006-09-27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09-26
쟁의행위 기간 중일지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4027		 2006-09-25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09-21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09-21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09-21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고, ‘요양’이라 함은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586		 2006-09-20
복지수첩 교부와 관련하여 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548		 2006-09-19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998		 2006-09-18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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