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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 6516		 2006-10-1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2006-10-17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사실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화의인가 확정 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840		 2006-10-11
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557		 2006-10-10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542		 2006-10-10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가 근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		 2006-10-09
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39		 2006-10-04
공인노무사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6-0110		 2006-10-04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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