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PC정비사 2급과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상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수수료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6394		 2006-12-13
부동산 업체소속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적용팀-6107		 2006-12-1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2006-12-11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2006-12-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 행정해석
고용정책팀-4767		 2006-12-1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체당금의 은행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임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08
여성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학교재학,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023		 2006-12-08
직업안정법상 등록취소는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806		 2006-12-08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운용관리기관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571		 2006-12-01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1868		 2006-12-01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