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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52		 2007-01-29
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01-26
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337		 2007-01-26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한 교육경력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590		 2007-01-26
사업장 폐업시 퇴직연금 지급방법은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01-2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내용입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05		 2007-01-25
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01-25
초등학교에서「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직업훈련교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546		 2007-01-25
1. 전적이 유효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각 기업별의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기업에 대하여 청구하면 된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9		 2007-01-24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7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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