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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 사목(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695		 2007-02-02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4		 2007-02-00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659		 2007-01-31
다른 법령 위반이 명백히 확인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을 소관부서(처)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해 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우선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04		 2007-01-3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01		 2007-01-31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은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05		 2007-01-31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04		 2007-01-31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 경위 및 이유가 당해 사무실에서의 다른 사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05		 2007-01-31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01-30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7		 2007-01-30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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