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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02-15
법원 계약직 속기사의 기간제법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95		 2007-02-13
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894		 2007-02-13
업무지침 시행 이전에 치료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라도 업무지침에 의한 연금자동지급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법령시행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자동지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보상팀-1040		 2007-02-12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동일인이나, 단체협약에는 전임자 인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그 수 및 전임을 할 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합의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312		 2007-02-09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02-08
하루 훈련시간이 6시간일 경우 6시간을 체육행사로 편성할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829		 2007-02-08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47		 2007-02-07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		 2007-02-07
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733		 2007-02-05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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