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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931		 2007-03-26
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932		 2007-03-26
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933		 2007-03-26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처분 이후 2차 위반의 판단시점은 행정관청이 동일업체에 대해 동법 위반사실을 재차 인지한 때를 말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929		 2007-03-26
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631		 2007-03-22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630		 2007-03-22
“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구체적 의미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878		 2007-03-22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관련법 위반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2007-03-22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330		 2007-03-22
유흥업소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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