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057		 2007-04-04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선거의 효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147		 2007-04-03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65		 2007-03-29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65		 2007-03-29
노동조합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54		 2007-03-28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03-28
우편원격훈련시설에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644		 2007-03-28
자립점포 임대지원 관련 질의회시 행정해석
재활사업팀-1357		 2007-03-28
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42		 2007-03-27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보상팀-2319		 2007-03-26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