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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901		 2007-04-11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04-11
진료제한 처분에 해당되는 각기 다른 원인이 시기적으로 중복된다면 ‘의료기관 제한처분 기준’제3호(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의 적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요양팀-3006		 2007-04-10
연구원에서 위촉연구생으로 고용한 자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동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142		 2007-04-10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897		 2007-04-10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가 포함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122		 2007-04-09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		 2007-04-09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2007-04-09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7-0039		 2007-04-06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실적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두 실적을 별개로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846		 2007-04-05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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