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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인사, 예산,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887		 2007-04-26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887		 2007-04-26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04-25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는 명칭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95		 2007-04-25
사망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여부 행정해석
보상팀-3460		 2007-04-25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는 교섭위원의 단일화와 교섭안의 단일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880		 2007-04-24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04-20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854		 2007-04-19
개인 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다 행정해석
적용팀-1917		 2007-04-18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04-18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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