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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111		 2007-06-08
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600		 2007-06-08
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이다 행정해석
적용팀-2666		 2007-06-05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066		 2007-06-05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체납관리팀-2043		 2007-06-04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근로관계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998		 2007-06-01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159		 2007-06-01
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해외연수ㆍ유학, 국내대학원 수학 등 중에서 정부교섭대표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158		 2007-06-01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157		 2007-06-01
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158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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