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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및 학교장의 단협 위반시 책임여부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369		 2007-06-27
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251		 2007-06-27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6		 2007-06-26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06-26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8		 2007-06-26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2		 2007-06-26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8		 2007-06-26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5		 2007-06-26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0		 2007-06-26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7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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