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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288		 2007-06-29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53		 2007-06-29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288		 2007-06-29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288		 2007-06-29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288		 2007-06-29
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의 사업 종류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3147		 2007-06-28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27		 2007-06-28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06-28
양성훈련과정(1월이상)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실업급여 수급중일 경우 직능법에 의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273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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