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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38		 2018-04-26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15		 2018-04-25
분사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주된 사무소 및 기타 분사무소에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15		 2018-04-25
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1140		 2018-04-25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
법제처18-0067		 2018-04-24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		 2018-04-24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36		 2018-04-06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04-04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 행정해석
법제처18-0035		 2018-04-02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13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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