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08		 2007-07-11
정규직인 7급 이상 직원과 비정규직인 8급 이하 직원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르거나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09		 2007-07-11
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07-11
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84		 2007-07-10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07-10
「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430		 2007-07-10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234		 2007-07-10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07-10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07-10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