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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828		 2007-08-08
[효력상실] 독서지도사양성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여부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851		 2007-08-07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08-07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 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809		 2007-08-07
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819		 2007-08-07
사업주 양성훈련 중 훈련기간 동안 임의 휴일과 관계없이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이고 120시간 이상일 경우에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813		 2007-08-06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642		 2007-08-06
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813		 2007-08-06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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