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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헤어액세서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95		 2007-08-24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자격정책팀-38		 2007-08-21
운영기관의 훈련목표 변경은「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세부 변경내역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18		 2007-08-20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08-20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의 합반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998		 2007-08-14
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683		 2007-08-13
사업주 위탁훈련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의 활용은 위탁의 기본 취지에 원칙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937		 2007-08-13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937		 2007-08-13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671		 2007-08-1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302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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