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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하여 훈련수료자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인정취소 및 그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조치가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219		 2007-09-07
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219		 2007-09-07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09-04
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472		 2007-09-04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08-31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08-31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08-3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라 함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774		 2007-08-28
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ㆍ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자격정책팀-89		 2007-08-28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08-24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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