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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금연펀드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01		 2007-09-21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2007-09-21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2007-09-21
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팀-3128		 2007-09-20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09-19
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14		 2007-09-18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신청당시 소속 기업에서 훈련 시작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15		 2007-09-18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18		 2007-09-18
참여기관이 운영기관에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향상훈련 종료시점에 훈련생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훈련비 환급시점에서 참여기관 소멸하였더라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18		 2007-09-18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15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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