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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165		 2007-10-02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여 소개행위를 하였다면 벌칙의 적용을 받게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955		 2007-10-02
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65		 2007-10-02
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65		 2007-10-0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50		 2007-10-01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723		 2007-10-00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953		 2007-09-27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955		 2007-09-27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52		 2007-09-21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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