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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산기금 잔여재산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조건없이 귀속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05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고 아울러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도 함께 하여야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453		 2007-10-05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05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683		 2007-10-0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81		 2007-10-0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82		 2007-10-05
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791		 2007-10-05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006		 2007-10-04
정부교섭대표가 실무교섭 의제 선정, 교섭방법 등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007		 2007-10-04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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