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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 양성훈련의 실시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의 범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범위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492		 2007-10-15
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10-12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 ELS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10-12
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294		 2007-10-12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의 기금증식방법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10-12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759		 2007-10-12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여성고용팀-686		 2007-10-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10-1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지 관청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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