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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2007.1.1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사업장 폐업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사업장 폐업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10-2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은 원칙적으로 합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615		 2007-10-22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에는 조정전치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7-10-22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자격정책팀-608		 2007-10-19
‘e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7141		 2007-10-19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리공단에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할 수 없더라도 재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팀-8543		 2007-10-18
사업자 등록이 된 자나 사업장에 취업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사업주 양성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492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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