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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07
구청 6급 팀장이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제한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205		 2007-11-06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996		 2007-11-05
「어린이 웃음치료 지도자」과정은 유치원 등 유아보육시설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사업자 위탁훈련으로 수강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724		 2007-11-02
집체훈련을 4주간, 현장훈련을 2주간 실시하고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의 실시장소가 각각 다를 경우, 집체훈련 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훈련과정인정신청을 하여야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724		 2007-11-02
“어린이 웃음치료 지도자” 과정에 대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인정 가능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724		 2007-11-02
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할 관서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724		 2007-11-02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940		 2007-11-02
휴양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운영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01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184		 2007-11-01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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