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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2007-11-13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11-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14
2007-11-12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일반훈련생과의 합반 운영을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검토한 결과 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반운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02
2007-11-09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02
2007-11-09
일반훈련생과의 합반운영 가능여부 및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일반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02
2007-11-09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02
2007-11-09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등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022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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