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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		 2018-05-30
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1570		 2018-05-30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189		 2018-05-25
컨설팅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직업소개요금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719		 2018-05-25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		 2018-05-24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18-0140		 2018-05-21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임차 또는 전대차 사무실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32		 2018-05-1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632		 2018-05-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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