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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불감시요원의으로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고용된 것이 사실이나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163		 2007-11-21
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남은 최종 장해등급은 우안의 시력장해 제8급 제1호에 해당되나, 우안에는 기존장해 제13급이 있었으므로 가중 제8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팀-9539		 2007-11-19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117「」		 2007-11-16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117「」		 2007-11-16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117		 2007-11-16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279		 2007-11-15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680		 2007-11-15
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개인자격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리인의 참석이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18		 2007-11-13
훈련시설 및 장비 구매시 발생한 입찰차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818		 2007-11-13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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