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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추가 지급은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2007-12-11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93		 2007-12-10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다면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310		 2007-12-10
지문인식기 사용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을 수강한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 종료 후의 휴식시간 10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1045		 2007-12-07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 3 제2항 본문에 따라 실부모와 친족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보상팀-9975		 2007-12-06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을 법정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한 1억원을 납입하였다면 2개 사업소 추가시까지는 별도의 자본금추가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533		 2007-12-06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훈련생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981		 2007-12-03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인터넷 원격훈련에서 훈련교사를 두어야 하는 학생정원 기준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981		 2007-12-0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871		 2007-12-00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5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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