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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12-24
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786		 2007-12-21
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2007-12-21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 행정해석
보험운영지원팀-6815		 2007-12-20
창호 공사가 동일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에 해당되고 공사 시공 당시부터 창호 공사를 시공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각 보험 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814		 2007-12-17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450		 2007-12-14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68		 2007-12-13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93		 2007-12-13
회사 내부 규정 매뉴얼(Manual)은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관행화된 근로 조건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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