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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1		 2008-01-03
업무 추진 성과 및 능력을 배제한 채 경영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업무 분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		 2008-01-02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4		 2008-01-00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153		 2007-12-31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부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각 팀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582		 2007-12-31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2007-12-31
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077		 2007-12-28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129		 2007-12-28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현업종사 직종과 사무직종(경리)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조합이 현업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무직종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127		 2007-12-28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를 개설 학생(학부모)과 과외선생님간 과외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12-27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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