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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2008-01-18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12		 2008-01-17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245		 2008-01-15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등결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지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245		 2008-01-15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시 적립금 처리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58		 2008-01-13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시 적립금 처리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58		 2008-01-13
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노조분할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13		 2008-01-10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01-09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66		 2008-01-08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두는 경우 ‘대표자 성명’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07		 2008-01-07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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