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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62		 2008-01-25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220		 2008-01-24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요양팀-550		 2008-01-23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에 치료 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그 달의 1개월분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팀-723		 2008-01-23
진폐 진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직접 요양 급여 대체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팀-550		 2008-01-23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62		 2008-01-21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2008-01-21
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해석
직업재활팀-416		 2008-01-18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01-18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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