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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8-0184		 2018-06-14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행정해석
법제처18-0213		 2018-06-14
직업상담원도 직업소개소 겸임이 금지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50		 2018-06-0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50		 2018-06-08
지방자치단체 선택시간임기제 근무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49		 2018-06-08
전문학사를 취득한 유료직업소개 대표자의 직업상담 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925		 2018-06-05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67		 2018-05-31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05-30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05-30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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